의무기록사본발급 절차

• 외래환자

  

• 입원환자

사본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

• 관련근거
  • 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
  •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  • 의무기록 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 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행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은 아래의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야 합니다.

• 의무기록 열람·사본 발급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)
  -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  준비서류 안내
  환자본인, 환자의 친족, 친족 이외 대리인(제3자)의 준비서류 정보를 나타내는 표

  신청자	준비서류
  환자본인 (만14세이상)	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) ※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: 여권,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확인필요
  환자의 친족 (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※ 친족이 없을 경우 형제, 자매 가능 ->증빙서류 추가 제출(제적등본 등)	- 신청자의 신분증 -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[14세미만제외]
  친족 이외 대리인 (형제,자매,자부,사위,보험회사 등)	- 신청자의 신분증 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-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[17세미만제외] - 14세만의 경우 : 법정 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

  ※ 상기 증명들은 어린이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  
   -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      ※ 친족만 가능하나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, 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가능(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별도 필요)

  준비서류 안내
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·사본 발급 요청시 신청자 구분별 준비서류 정보를 나타내는 표

  신청자	준비서류
  환자가 사망한 경우	- 신청자의 신분증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
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	- 신청자의 신분증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	- 신청자의 신분증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	- 신청자의 신분증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

• 의무기록사본발급수수료
  • 기본수수료 : 1,000원(5매)
  • 추가1장당 : 100원
• 발급시간
  • 평일 - 9:00~18:00 
• 기타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의무기록실로 연락바람.(T:02-570-8036)
• 신청서 다운로드